강은희 “정권 따라 군내 방첩활동 영향…작년 국보법 위반 장병 15년새 최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군 장병 수가 최근 15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자릿수를 유지하던 국보법 위반장병 수는 2011년 11명, 지난해 12명으로 늘어났다.

김영삼정부 5년 간 90명에 이르렀던 국보법 위반 장병은 김대중정부에서 22명, 노무현정부에서 10명으로 줄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33명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군내 방첩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친북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지며 각계각층에서 암약하는 북한 추종세력들이 확인되는 만큼 군내 방첩활동도 더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