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 서울시 지방채 2000억원 긴급수혈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원을 긴급수혈, 올해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당장 각 자치구의 양육수당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며 압박이 심화되자 결국 서울시가 두 손을 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며 "올 한 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의결 확정 예산안에 따르면, 2013년도 서울시 무상보육 총 소요예산은 1조656억원으로 이 가운데 6984억원(국비 포함)을 확보, 시행 중이다. 부족분은 3708억원 규모다.

현재 서울시는 확보된 무상보육비(양육수당+보육료)를 전액 소진한 상태로 이달부터 대부분 자치구에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는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문제를 봉합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국회 의결시 확보한 지방비 1355억원(추정)을 더해 총 3400억여원을 서둘러 무상보육비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예산으로 자치구의 재정난도 도울 계획이다. 다만 앞서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된 자치구는 제외키로 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향후 정부에 공자기금으로 인수하는 방안 등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20%를 지원하고, 시에서 80%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재정분담 구조(국고 기준 보조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회 주도로 결정된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서울시 소요예산은 시행 전보다 약 2배가 늘어났다"며 "그 부담은 서울시에 고스란히 전가된 상황으로, 다만 80%는 어려우니 60%만 부담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무상보육 등에 따라 예상되는 4000억여원의 세수결손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감추경으로 극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