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선안의 의의와 한계 및 수정 제안

안선회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학습컨설팅학과 교수=대입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매우 뜨겁다.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간소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지지하는 논조를 찾기 힘들 정도다. 필자는 교육부의 방안 중 긍정적인 부분은 옹호하고 부정적인 한계를 정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부 개선안의 목표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다. 이 방안은 대입 전형을 부분 개선해 일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수능 발전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도 하고 있다. 특히 개선안 중 대입 예측 가능성 제고, 모집시기 개선,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입 지원체제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개선안에 대해 부당한 비판도 있다. 대입제도가 지나치게 바뀌고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다. 초점은 수준별 시험과 국가영어능력시험 수능 미연계,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방안이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수준별 수능은 대학과 고교, 학부모들에 의해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돼 왔으므로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영어능력시험도 학교교육 현실이나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고려할 때 미연계가 당연한 결론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었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도 수능 응시만 필수화시켰지 대입 반영은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제기와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비판 중에는 정당한 비판이 적지 않다. 먼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교육부안은 전형 수를 학교당 최대 6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대학(201개교) 전형이 1200여개, 전문대(142개교)까지 포함하면 약 2000개의 전형이 된다. 대학별 논술도 있다. 유사 전형이 있다고 해도 전형 수 축소는 별 의미가 없다. 필자가 판단해도 학생·학부모가 부담 감소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어렵다. 실기·특기전형이 강조돼 대통령 공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능 문·이과 분리·통합방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큰 그림과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대학별 논술 증가 우려로 사교육비 증가를 예측하기도 한다. 학계와 현장 목소리에 귀 닫고 너무 벼락치기로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절차 문제 지적도 있다. 이런 비판들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필자는 이번 개선안이 정책 문제 인식 미흡, 정책 목표 미흡, 정책 수단의 불확실성, 자율·권고·지원 위주의 추진 전략으로 인해 정책 목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더욱이 일부 방안은 오히려 학교 교육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비교과·실기·특기 정성평가 확대로 대입 공정성은 악화되고 과다 사교육비는 고착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걱정된다.

입학사정관제 명칭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 부작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진로맞춤형 대입제도 도입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취평가 반영은 유보되고 9등급 상대평가는 유지돼 학교·학급의 이기적인 성적 경쟁과 대학 서열화도 고착될 것이다.

이런 문제와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차면에서 대입제도에 대한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시안과 기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구하는 정책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입시정책 전문가를 통해 정책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 개선안의 한계 극복을 위해 내용면에서는 첫째,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서는 '진로맞춤형 대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대입 복잡성과 공정성 문제의 핵심인 '비교과, 실기·특기의 반영 정도와 정성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실기 100% 전형은 축소하되 현재 가장 부작용이 큰 특기 전형은 학생부 전형에 포함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대학별 논술은 고교에서 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공동논술'을 도입하고 고교와 EBS를 활용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수능 전면통합 방안은 모든 학생들에게 국·영·수·사·과 성적 경쟁을 고착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억압하고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에 부분통합과 전면통합이 모두 가능한 '열린 수능체제'로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부 내신의 성적 경쟁을 유발해온 '9등급 상대평가 대입반영 유지 방침을 재고'해 학생의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

여섯째, 사교육 진로진학컨설팅이 여전하기에 대통령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EBS를 통해 종합적인 진단·교육·학습·진로·진학컨설팅을 제공해 학생·학부모만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도 진로진학 지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추진전략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재정지원을 통한 유도·권고 방식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방식이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