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임금체계 단순화는 시대적 과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김대환 경제발전노사정위원장은 3일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생산성과 유리된 연공급 체계를 직무급 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직무나 성과와 무관하게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법에 따라 정년 연장이 본격화되면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더불어 임금체계의 개편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노사정이 함께 대화를 통해 임금개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오는 5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앞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근래 판례에 따를 경우 기업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추가적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면서 경제 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연구원의 주최로 ‘고용률 70%’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별 순회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