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국비 5000억원 넘게 투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해 5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오염수 종합대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해 모두 470억엔(약 517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동토차수벽 건설 △정화설비 증설 등을 위해 200억엔이 지원된다. 200억엔은 2013년도 예비비로 충당한다.

동토차수벽은 원전 주변으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정화설비는 오염수에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관계 각료회의와 정부 현지 사무소를 설치해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과 오염수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자력재해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회의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전면에 나서 해결할 것”이라며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토차수벽 건설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이번 대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사태가 해결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다나카 순이치 위원장은 2일 도쿄에서 한 외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고소단’의 무토 루이코 단장 등 3명은 후쿠시마현 경찰청에 히로세 나오미 도쿄전력 사장 등 전·현직 간부 32명과 도쿄전력 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사람의 건강에 관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공해범죄처벌법) 위반이다.

이들 3명은 고발 이유로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책을 취하지 않아 매일 300∼400t의 오염수가 유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소단은 지난 2011년 3월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도쿄전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