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높은 도로 비탈면, 연간 1000억 투입해 정비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 비탈면 붕괴 발생 당시(왼쪽)와 암파쇄 방호시설 등 응급복구 후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비탈면 붕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7827개소와 국도 2만9757개소 등 총 3만7584개소의 비탈면에 대한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 장마철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의 암반 비탈면 붕괴사고와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부근의 산사태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탈면 붕괴는 매년 150여건 발생하며 발생빈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도로 유지관리 부서는 비탈면 유지관리와 전문가 안전진단 등을 통한 보강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지난 2011년에는 설계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탈면의 건설 노후화와 기후변화 표면이 녹화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숲속에 도로를 내는 임도건설 등으로 배수구조물 용량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대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현장여건에 부합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해 암반 비탈면을 일제 조사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 지역은 중점 관리키로 했다. 도로 밖의 위험요소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산사태 피해 저감시설과 도로 밖 산림의 유실방지시설(사방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 비탈면 전체 위험도를 분석해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부터 고속도로 매년 40개소(약 80억), 국도 250개소(약 1000억원)을 순차 정비해 2017년까지 위험도가 높은 Ⅰ·Ⅱ 등급 1563개소(5.3%)를 모두 정비할 방침을 세웠다.

해빙기나 우기 점검시 발굴한 위험지역 또는 장마나 태풍시 발생한 피해지역 등은 최우선 정비하고 매년 250개소씩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진단 등을 통해 비탈면의 위험도를 재분류할 예정이다.

상시계측기 또는 CCTV를 설치해 사전 붕괴 예측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관련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토록 했다.

건설단계에서 유지관리 용이성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녹화공을 지양하고 사면경사를 보다 완화하거나 추가보강을 실시토록 했다.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관련 기준도 연말까지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외에도 도로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지속 관리·개선해 도로상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