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통과 위해 강력대응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오늘 개원된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골자로 하는‘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 되도록 여야에 강력 촉구했다.

이해찬 의원의 대표 발의와 여야 155명의 서명에 의해 발의된 세종시 특별법은 그동안 지역적 형평성 문제,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 정부 부처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합의 도출에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안행위의 공청회와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준비의 과정이 선행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통크게 결단해야 한다.

유근준 상임대표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로 태어났다”며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축소되고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세종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세종시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