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2013-08-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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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숙원사업 제안ㆍ편성기준 선택
환경 건설 등 7개 분야 내달 23일까지 접수


아주경제(=광남일보)최경필 기자=전남 고흥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흥군은 그동안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받아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예산에 반영해오던 것을 확대해, 군민 누구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 주민들의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군 재정이 투명ㆍ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 군민이 진정한 군정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다음달 23일까지 실시되며, 군민 누구나 군 홈페이지와 읍ㆍ면에 비치되어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주요 핵심 사항은 주민이 고흥군의 사업을 직접 제안, 선택,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받고 있는 분야는 군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사업, 주민생활 불편해소, 서민생활 안정, 농업경쟁력 확보, 복지 분야 등이다.

또 예산편성에 있어 사회복지, 환경, 건설ㆍ방재 등 7개 분야에 걸쳐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주민이 바라는 예산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고흥군 예산 관계자는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만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반상회 등을 통한 교육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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