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

아주방송 양아름, 이주예=‘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국정 운영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입니다. 대북 문제 등 외교 안보분야는 높은 성과를 냈지만, 경제 분야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주진 기자와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6개월 총평과, 또 더불어서,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기자) 취임 6개월을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50% 후반에서 60%대의 안정된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점수도 대략 6~7점정도 줄 수 있겠습니다. 취임 초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인사파동’을 겪으며, 정부를 만드는 데만 2달을 보냈습니다.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강건너 불구경’ 식입니다. 경제 분야도 민생경제 회복, 일자리창출 등에서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방미, 방중 등 외교 안보 행보를 통해 좋은 성과를 냈고,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도 이끌어내면서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외치엔 성공했지만 내치엔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앵커) 6개월이 지난 지금, 경제 분야가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기자) 경제민주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 각종 입법으로 경제 민주화의 제도적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과제로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해소 등을 꼽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창조경제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하반기 정부 국정 운영에 주목이 가는데요, 박 대통령이 앞으로 보강하거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목표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고 강조한 만큼 경제부흥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가와 부동산 안정 등 경제활성화 정책과 경제 민주화라는 난제도 동시에 풀어야 한다. 세제개편 수정안으로 일단 성난 민심은 잠재웠지만 세수부족 우려가 걷히지 않은 복지 정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당장 9월 국회 예산안 발표 때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증세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퇴로 인사 파동이 다시 재현될 조짐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청와대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진실 게임을 떠나서, 일단 박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동안 주요 공기업 인사를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일각에서는 인사풀이 너무 빈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사에 있어서는 박 대통령이 빨리 매듭을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의 5자회담이냐 3자회담이냐 이러한 핑퐁 게임이 계속 오가면서 오히려 정치적 피로감을 더 주는 것 아니냐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 현안을 풀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지만은, 대통령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도 좋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둔 국정행보로 불통 논란을 빚고 있는 점도 우려해야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구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