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대책> 매번 발목 잡히는 부동산 법안…이번에도 열쇠는 국회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은 또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취득세 인하 및 월세 소득공제한도 상향 등 핵심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기 일쑤여서 이번에도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의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도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의 문턱에 걸려 처리되지 못한지 벌써 4년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법안 개정 사안과 함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전월세난 해소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한데다 다른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여야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어 9월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민주당의 등원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집없는 서민 대책보다 시급한 지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며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전세 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해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 만으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4.1대책 후속 조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새롭게 선보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장 다가온 9월 전세난을 빗겨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9월 국회에서 이번 대책의 소급시기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