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선진화…96조원 펀드 조성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해외건설·플랜트 산업 육성을 위해 9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이 한국 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원활한 수주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또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원 조항도 넣었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 방안은 이 분야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증가율은 3.1%다. 지난 5년간 해외 수주가 연평균 9.7% 증가한 점을 볼 때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된 수치다.

이는 한국 기업이 수주한 사업 중 86%가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되면서 시공자금융주선과 투자개발형 사업의 약세가 수출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금융사가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공자금융주선과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투자개발형 사업에 신개념 사모펀드(PEF)로 75억 달러, 정책금융기관 주도 펀드로 11억 달러(정책금융공사 6억 달러·산업은행 5억 달러) 등 모두 86억 달러를 조성한다.

통상 총사업비에서 펀드로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10%선이라고 볼 때 86억 달러 펀드는 860억 달러 상당(한화 95조9700억원)의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신개념 사모펀드는 손실 발생 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민간보험사나 시중은행, 보험사, 연기금에 앞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설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8000억원, 무역보험공사 약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단순 도급 사업 지원 차원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이행성보증 규모를 지난해 7조3000억원에서 2017년 15조원으로, 무역보험공사 보증보험은 4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24조원의 추가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윤태용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연간 수주가 3.9~4.7% 늘어날 것”이라며 “매년 1만5000명의 고용이 늘고 연간 14억 달러 내외의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