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죽음과 세금 피할수 없다는데 탈세는 진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 측정 모델(택스 갭)을 개발해 규모별·업종별 탈세 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 국세행정 포럼-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축사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수법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스 갭이란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말한다.

국세청은 택스 갭 측정 모델이 개발되면 업종별·분야별 탈루율을 파악할 수 있고, 과세 업무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역외탈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역의 당면 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검증 방법도 보다 과학화·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 이후 10여년간 운영돼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유효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3.0의 확산,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 맞춰 새로운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반면,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국세청의 최우선적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