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 탈출 "9월 국회에 달렸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부동산 현안을 미끼로 밥그릇 싸움만 벌이니 시장이 산으로 가는 것 아닌가." (서울 양천구 목동 S공인 사장)

주택거래 침체와 전·월세난이 장기화하자 책임 소재를 따지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자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반대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주요 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전·월세 상한제 등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벌써 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마찬가지로 국회에 걸려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28일 나올 '전·월세 안정화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8·28 대책'도 국회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전·월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데다, 다른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양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2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이 오는 28일 발표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에는 '취득세 영구 완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도 재차 다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안정화 방안으로는 이미 나온 '목돈 안드는 전세'에 이어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 미분양 및 분양예정 아파트 전세 전환, 부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일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큰 틀에 합의, 28일 세부내용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의 집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금을 올려준다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 주택바우처 등 맞춤형 주거복지 방안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칫 9월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아예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부동산 규제법안뿐 아니라 현안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어서다.

현재 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 논의 전제조건으로 철도민영화 소위 구성, 4대강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책발표 이전에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해 야당에 '빅딜'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완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장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 연구소장은 "취득세 완화가 계획대로 9월부터 적용되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시장은 마비될 수 있고, 부동산시장은 암흑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