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 지속…결산심사 법정시한 처리 사실상 무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9월 정기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현재 민주당에 장외투쟁의 명분이었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지난 23일로 끝난 만큼 장외투쟁을 접고 당장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조가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장외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태세다.

특히 향후 9월 국회의 의사일정 조율은 고사하고 지난해 결산안 심사에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상 여야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9월 2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더욱이 2012회계연도 결산이 늦어지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순연되면서 전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여산소위 위원 비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결산 심사의 정상 가동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여당 4명·야당 3명 등 총 7명의 결산소위 위원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4명·민주당 3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8명의 여야 동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당장 여야가 결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법정시한 내 결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파행 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 돌파구 마련을 위한 물밑조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정기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각종 핵심 국정 과제를 힘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어떻게든 하루빨리 정국을 정상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빈손 회군’에 대한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한데다 장외투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금주 중 국정 정상화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와대 측과 물밑대화를 계속하면서 부단히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2011년 ‘2010회계연도 결산’ 때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이 당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서야 가까스로 결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