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 개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예상되는 노인 빈곤문제 등의 예방을 위해 최근 사회적 화두인 정년연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23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인구·고령화 포럼은 지난 해 11월 창립회의 이래 네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다.

포럼엔 정년연장의 사회적 이슈화, 최근 관련법 국회통과 등 일련의 변화와 관련해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서는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에 따른 장기적 고용정책 및 자산대책 수립 방향 제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노동시장, 개인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장기적인 고용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전체 노동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년연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도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한 중장기 고용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 위원은 밝혔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고령화 가속에 따른 장기적 자산대책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년 연장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상대적 증가 및 공적연금 수령액 추가 확보 등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퇴직소득 안정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산의 연금화 및 중도소진 방지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연금을 포함한 퇴직자산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고령화 위험의 국제 분산 유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운용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위험관리 등 제반 대책 마련 선행과 기업부담 및 형평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보완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정책과제 수립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의제 발굴에 종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