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정부와 국회 부동산관련 대책 신속 처리해야"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도내 주택시장 동향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실수요자도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수요가 급증해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거래 단절 최소화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거래 정상화가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적용 여부를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하루빨리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도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 종료전인 6월에 28,064호에 이르렀으나, 감면 종료 후인 7월에는 8,640호로 69.2%나 급감했다.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11,260호와 대비해도 2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수의 56% 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는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2013 ~ 2014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약 4,500억 원 정도 세수결손을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