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 공개” 압박

2013-08-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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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자 포상금 한도 20억원으로 재인상”…올 해외계좌 신고액 23% 증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678명이 총 22조 8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4.0%, 신고금액 22.8%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은 경우 310명이 2조 5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2.6%, 신고금액 19.1%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368개가 20.3조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5.1%, 신고금액은 23.3% 증가했다.

신고금액대별로는 50억원 초과 고액신고자 비중(개인 25.1%, 법인 54.1%)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신고 국가도 증가해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이며, 특히 홍콩 신고금액이 전년대비 63.9%, 금액으로는 943억원에서 1,5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1.0%, 주식 계좌의 금액 비중은 46.6%를 차지했다. 유형별 신고금액 비중은 전년(예·적금 48.9%, 주식 49.4%)과 비슷했다.

국세청은 신고실적의 증가의 이유를 최근 역외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및 지속적인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에 따라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한 기획점검에 착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명단공개 제도’에 따라 50억 초과 미신고자 적발시 명단을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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