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벤처 창업 활발한 미국도 장애 요인 제거 위해 정부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벤처 창업이 활발한 미국에서도 장애 요인의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어 벤치마킹할 만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강유리 창조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 보고서 ‘초점: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이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능력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해로 비슷한 수준의 혁신주도형 경제국들과 비교해도 창업활동 비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업중단 사유를 자금조달이라고 한 경우는 18%로 다른 혁신주도형 경제국들의 평균 11%에 비해 높아 벤처캐피탈이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시장에서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은 문제로 나타났다.

미국의 창업여건은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초기단계 창업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 창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촉진, 고성장 기업 육성,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시어티브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고성장 창업기업 자금 접근성 확대,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연구개발(R&D) 성과 상용화 강화를 통한 창업기업과 신산업 창출 지원, 고성장 스타트업에 불필요한 장애요인 제거,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 강화라는 정책 아래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구분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계획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지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고용이 없는 기업을 소외시킬 수 있고 지원 내용이 창업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및 성장 촉진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기업가정신의 다양성 강화라는 사회적 목적이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 정책으로 벤치마킹할 요소들은 촉진자로서의 정부 역할로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통해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고민해오던 문제 및 해결책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집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하고 세부 시책들은 민관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창업가들이 직면한 근본적 문제인 연결성의 결핍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점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연결성은 자금 조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창업가들, 커뮤니티, 잠재적 고객 및 유능한 인재 등과의 연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창업 생태계 전반에 관한 연결성을 강화해 개별 창업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를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결성 제공의 기본 단위로 지역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각 주에 구축되는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기업이 이룬 성과를 지역 사회에 공유하는 역할까지 담당해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구직자, 투자자 및 잠재적 창업가에게 확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또 지역적 단절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창업기업이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 및 고객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창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도 배울만하다.

강 전문연구원은 “벤처 창업이 매우 활발하다고 알려진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창업과 관련한 장애 요인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라며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황에 맞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