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존폐 여부 7차회담 시작…최대쟁점 재발방지 '주체'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14일 열린다.

공단의 존폐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는 이번 회담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 최대 변수는 재발방지의 주체 문제이다.

남북은 지난 6차 회담까지 합의문 1항에 담길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의 주체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이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우리 측에게 '정치적, 군사적 행위'로 위협을 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면서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다.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에서 7차 회담을 제의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이유로 이전까지 제시한 우리 측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총론적으로 전향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공단 가동중단의 책임, 즉 원인제공자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7차 회담에서 남북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불씨로 남은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확실하게 남북간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져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 대화로 이어지는 밀고 당기는 전략은 의례적으로 있던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북한이 실제적인 해결을 나서려는 시점인 것 같다"며 남북이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7차 회담을 하루 앞둔 13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와 북측 당국은 제7차 실무회담에서 반드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제조건 없는 재발방지로 개성공단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설비유지 보수인원의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