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 관리계체 강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감사원이 13일 정부의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의 부실 지적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점점과 개선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감사 결과를 장·단기 과제로 나눠 즉시 시정·법령 개정·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쳐나갈 방침이다.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 중지와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작업은 이미 마쳤다.

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사망여부·소득·재산정보 등의 변동은 신속히 파악해 사통망에 자동 반영한다.

장애인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도 임차·임대 관련 자료 자료를 새로 사통망과 연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관리, 바우처 수급자 자격 관리,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 법령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