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발주·임금체계 개선, 인재 양성·해외진출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아직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이 미약한 건축설계산업의 국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 설계 발주 시스템과 계약 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설계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난 9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 설계는 부가가치 유발(900억원)과 취업 유발효과(1705명)과 제조업보다 각각 1.9배, 1.4배 큰 산업이다.

중국 상하이나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독일 베를린 등은 건축분야 발전을 통해 국가 브랜드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건축설계는 업체당 매출 기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불과하나. 국내 발주자들도 롯데월드타워(KPF), 동대문디자인프라자(Z.하디드), 아셈무역센터(SOM) 등 상징성이 높은 대형 랜드마크 건축물은 외국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9개의 TF팀은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민간전문가,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TF팀은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오는 10월까지 주어진 과제 해결에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했다.

주요 과제로는 우선 공공건축설계에 공모방식 우선 적용과 공모 참여 부담 완화, 건축설계에 적합한 입찰심사 기준 마련 등 디자인과 기술력 중심의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통합을 추진하고 빌딩정보모델링 활성화하며 건축 연구개발도 확대하는 등 건축설계 환경 개선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신진건축사 육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홍보 등 건축 문화진흥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T팀 운영으로 건축설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미국·영국·네덜란드·호주·캐나다 같은 세계 5위권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TF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년 6월 시행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규정 제정 시 반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