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월급쟁이 세금폭탄”…정부 세제개편안에 제동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이 8일 박근혜정부가 꺼내든 첫 세제개편안을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달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통과를 놓고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단독회담을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장외투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안 문제를 국면전환용 카드로 삼을 기미도 엿보인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 5000만원 소득자가 한 해에 500만원의 교육비 지출을 했다면 현재는 12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지만, 개편안대로 되면 45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를 제시했다.

특히 장 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재원마련 계획은 채 3개월도 안 돼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정부 5년 내내 적자재정(5년간 102조7000억원) 편성으로 나라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도 슈퍼 빚더미 추경 편성으로 재정적자만 23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여기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0조원 덜 걷히는 등 당장 올해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임기 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재벌 퍼주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중소기업에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재정비 의지가 세제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단지 14개만 폐지해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면서 “특히 올해 세수부족 대책, 공약이행 재원조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나라살림에 최소한의 걱정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아랫목 경제’ 살리기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역외 지역 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세청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