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에 드는 출자금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재정부담 회피로 12조원대 부채를 가진 SH공사는 재정압박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송파6)에 따르면 S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 관련, 서울시출자금 미전입분은 현재 1조1253억원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SH공사는 임대주택 건립 때 서울시로부터 출자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등 재정난을 들어 SH공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피했고, 임대주택으로 인한 빚이 고스란히 SH공사에 떠넘겨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SH공사는 출자금으로 시에 9800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1191억원만을 전출했고, 다음해에도 1231억원을 보낸 게 고작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각각 2527억원, 2921억을 지급했을 뿐이다. 그렇게 누적 미전입분은 1조원을 훌쩍 넘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시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 공급과 부채감축의 무게까지 SH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SH공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짓도록 시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