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지구 등 신규 사업 추진 까다로워진다

LH의 투자의사결정체계 개선방안.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전문가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적자가 예상될 경우 추진 자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시켜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LH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업 착수 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 체계를 갖춰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LH는 지난해 감사원의 ‘공공기관재무 및 사업구조조정실태 감사’에서 장기간 사업지연지구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을 처분요구 받은 바 있다. 국토부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LH에 사업착수전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 및 외부전문가의 내부심의 확대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LH는 공신력 있는 제3의 외부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을 판단토록 해 수요예측 및 사업성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결정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제안 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는 사실상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된 사업지구는 KDI나 국토연구원 등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시행키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우선순위와 최적 착수시기를 결정해 사업성 검토 및 재무역략 범위 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내부 임직원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심의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도시계획·건설·보상·판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안건별 참여전문가를 선정해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심의 전문성 보완 및 투명하고 객관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향후 LH 사업은 재무역량 범위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타당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필요 시 관련제도 및 규정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