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00日 맞은 노대래, 유소불위(有所不爲) 경제민주화?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새 정부 출범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이다. 창조경제와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구현해야하는 이중고 속에서 성장·규제를 저울질하는 균형추는 공정거래위원회다. 특히 ‘갑의 횡포’ 등 재벌기업들의 불공정 경제시스템 관행을 단죄할 ‘경제민주화’ 바통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어받으면서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물가 잡는 공정위 등 다양한 방향성으로 시장파수꾼의 역할을 자처해왔지만 노대래 위원장의 공정 복안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법체계 정비다.

그릇된 관행으로 성장 가도를 달린 재벌시장 악습도 출자회사를 통한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추구가 교묘해지고 영리(?)해지자 공정 선봉장은 강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무활동에 주력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장 불균형을 보다 체계적인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신무기가 필요하다는 심산에서다.

때문에 늘 갑의 그림자에 가려 헌신짝처럼 내팽겨졌던 을의 눈물들도 노대래의 분주한 액션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취임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다.

중소·영세기업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소비자들까지 거는 사회적인 기대감은 고조됐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완수’라는 상반기 핵심과제를 안고 기업 위축 등을 주창하는 반대론자와 논리 싸움을 이어가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기대치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일까. 올해 공정위의 제재는 시정명령만 일삼는 솜방망이 처분만 다분하다. 그나마 사회적 이슈가 뜨거운 남양유업 건만 강력 제재하는 등 공정위 내부에서도 제재 수위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그만큼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성장만 중시하는 다른 경제 부처의 논리에 희석되고 청와대에 뻐꾸기를 날리는 재계 반발 등을 의식한 일관성 없는 모양새 때문이다.

상반기 강력한 경제민주화 의지는 하반기 들어 경제활성화 분위기에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시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끝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노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민주화’ 실천 바로미터에 착수한 취임 초기 속도조절론, 신중론이 가세하면서 6월 입법 전쟁이 마지막 의지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행동과 태도의 역행은 섣부른 진단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만큼 남아있는 선 굵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위한 숨고르기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사실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남아있는 핵심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등 경제민주화 의지를 또 한 번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툴 쓰기 열공모드’가 그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최근 투자·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경제민주화 중단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닌 규범으로 잘못된 행태나 제도를 시정,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불공정 일탈행위 바로잡기를 규제로 판단, 완화 주장을 내세우는 건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론자에 대해 우회적 질타를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의지를 섣불리 판단할 시기는 아니다”면서 “정당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균형감·책임감을 갖고 감독한다는 그의 말처럼 '무소불위' 공정위의 정책 실현 성적표가 하반기에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