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 '무리수'…은행과 서민은 '시큰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발상 자체는 새로울지 몰라도 실효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출시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서민금융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권은 서민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올해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해 더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하반기도 금융권은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7년간 최고 연 3.5%(우대금리 포함)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출시했다. 기존에 출시된 3년 고정·최대 4.5%의 재형저축을 변형한 것이다.

다음달에는 높은 전·월세값으로 고통받는 이른바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출시된다. 이 대출은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상품이다. 금리는 연 4%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서민금융 상품들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지휘 하에 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했던 중·저금리 대출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동산담보대출 역시 시장 반응은 기대 이하다.

중·저금리 대출의 경우 수익성 악화 우려에 은행들이 판매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 편이다. 동산담보대출 역시 담보물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취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올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목표액은 1조8000억원이다. 지난 1분기 전체 국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은 4437억원. 2~4분기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을 취급해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데, 주요 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 실적이 갈수록 감소 추세라는 게 문제다.

◆공급자 중심의 보여주기식 정책

고정금리형 재형저축이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에 대한 평가도 회의적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재형저축과 새롭게 출시된 고정금리형 재형저축이 금리 면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역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해줄 집주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의 금융정책에 맞춰 서민금융 상품 출시에 동참할 뿐 수익 면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손실이 커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금융소비자 단체들도 정부의 형식적인 서민금융 정책을 탓하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문제로 꼽았다.

강 국장은 "재형저축이 서민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려면 수요자 중심으로 발행돼야 하는데, 금리 운용은 단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며 "금리가 오를 때 (재형저축 금리를) 같이 올려주고 내려갈 때 고정시켜 주는 탄력적 운용이 돼야 진정한 서민금융 상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렌트푸어 지원책 역시 수요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됐다"며 "전세시장 자체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할 만한 서민금융 상품과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실적을 감안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