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143건을 집대성해 760여 쪽에 달하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들은 그동안 국토계획법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와 질의 회신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질의·회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사안별로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을 활용하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토부의 유권해석 없이도 신속하게 국토계획법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사례집을 관련부서 및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 시·도에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E-BOOK (ebook.gg.go.kr/home/list.php)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