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중소기업육성정책,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기대감은 큰데, 정작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최근에 만난 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사정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중국으로 이전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 제조기업 대표는 "지금 갑은 절대적인 갑인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냐"며 "중소기업에 1~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반성장이나 상생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중소기업을 키워 창조경제를 꽃피우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창조경제시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추진실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기업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에도 이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이 전체 65.7%에 달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활동을 추진한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도 48.7%로 집계됐다. 생존이 우선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기업 혁신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을 위해 협력 생태계 조성에 발벗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불공정한 경쟁 질서 때문에 좌절하고 돌아서는 중소기업이 더이상 나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