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책 명확히 하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28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개성공단 회담을 북한 측에 제안하면서 남북간 외줄타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날 북한에 마지막 회담 제의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재발방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개성공단의 폐쇄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정부의 긴급성명 발표는 사실상 잠정 결렬상태에 들어간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한 회담을 재개해 보려는 '응급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사실상 최후통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날 성명에서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 25일의 '중대 결단' 언급과 함께 북측에 우리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다.

류 장관은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 또다시 정치·군사적 논리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측이 앞서 6차 실무회담 결렬 이후에도 회담 전체에 대한 '결렬'이나 공단의 '폐쇄'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대화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취재진에게는 '마지막'이라는 표현과 '중대 결단'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입주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해 북한의 입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성명이라는 무게를 실어 우리측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재발방지책 수립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차수만 늘리기 위해 회담을 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에 최후통첩성 회담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히는 ‘유화적 제스처’도 함께 취했다.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유니세프를 통한 사실상의 정부 지원도 승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4개월여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을 승인한 것이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지원을 승인한 것은 지난 3월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반출 승인 이후 4개월 만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