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재발방지책 이견에 발목잡힌 개성공단 정상화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남북이 6차까지 실무회담을 열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결렬의 수순을 밟고 있다.

남북은 25일 6차 회담에서 재발방지 보장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북측의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이 종료된 후 프레스룸에 내려와 돌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를 말리는 남측 관계자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박 부총국장은 "(우리 정부가) 2차와 4차 회담 때 빈손으로 나와 회담을 공회전시키고 이번 회담에서까지 자기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합의서초안을 들고 나와 고집하는 등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회담이 "결렬 위기에 있다"고 우리 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통일부는 김형석 대변인 성명의 긴급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적하면서 북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우리 측은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북측이 주장한)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북측의 새로운 제시 문안으로는 오늘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은 '회담결렬'이라고 언급하며 남과 북이 '공동담보'를 하겠다면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 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우리 측이 다시 재발방지의 중요성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 측이 진전된 입장이 있을 경우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할 것을 제의했지만 결국 북측은 끝내 돌아섰다.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줄곧 실질적인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과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을 통한 발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은 외면한 채 합의서를 기술적으로 타결하고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등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관철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측은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 '성의가 없음', '인위적 난관 조성', '지연전술' 등으로 왜곡·비난하면서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진전을 어렵게 하였다"고 전했다.

남북이 재발방지책을 놓고 끝내 기싸움을 벌이면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더욱 한 걸음 멀어진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