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화록 실종' 관련자 '전원 고발' 초강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이 25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관련 인사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치권 안팎의 예상은 냉각된 정국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여야 합의 혹은 민주당의 요구인 특검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단독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빼든 것이다.

수사 의뢰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으로 처리했으나 조사 범위에 유일하게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실명을 적시했으며, 대화록의 은닉·폐기·삭제·절취 행위에 관여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모두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극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2중 보존장치와 함께 일정기간 비공개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문서"라면서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시 경남 진해 봉하마을로 일부 문건을 가져갔고,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역시 '봉하마을에선 열람만 가능할 뿐 수정·삭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 만큼 대화록은 폐기·은닉됐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의원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고,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진행 상황이나 언론보도,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이 삭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검찰도 조만간 일선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건의 배당 여부는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결정하지만 중요 사건인 만큼 배당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사안인 점에서 공안부에 배당하는 방안, 전산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점에서 첨단범죄수사부가 수사하는 방안, 고소·고발 사건이므로 형사부가 나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