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경기 여건을 감안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 계획을 당초 1만9000여건에서 1만8000여건으로 1000건(5.2%) 정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1600여건 감소했다”면서 “올해 건설, 조선, 해운 등의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기간 또한 최대 35% 단축할 것”이라며 “조사기간 연장도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해 올 상반기까지 조사기간 연장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올해 전체 조사 건수를 1만8000여건 이하로 수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