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녹실회의... 경제부총리 힘의 원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20년 만에 다시 부활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인 이른바 ‘녹실회의’ 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녹실회의가 과거 장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됐던 만큼 현 부총리의 부처장악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7일 녹실회의를 열고 지지부진했던 부동산 취득세 인하 문제를 단숨에 해결했다.

취득세의 경우 인하 조치가 끝난 상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기 시작했다. 살아나는 듯 했던 부동산 시장이 경색 국면이 들어서자 취득세 재인하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택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세를 관장·지원하는 안전행정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했던 상황.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부처 간 이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경제부총리가 나서 (취득세 문제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20년 만에 녹실회의를 부활시켜 관계 부처 장관을 불러낸 뒤 취득세 인하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병폐를 허물고 경제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시 탄생한 경제부총리가 녹실회의를 통해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총리 주재의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는 현재까지 2번 진행됐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최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부쳐질 안건과 날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공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녹실회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처음 생겨났다. 당시 회의 장소였던 서울 세종로 기획원 3층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방 의자와 양탄자가 녹색이었던 까닭에 녹실회의로 불리게 됐다.

장 부총리는 약 3년 간의 재임기간 동안 주요 현안들을 녹실회의에서 조율한 뒤 공식 회의에 넘겼다. 회의에는 현안과 관련한 각료들만 참석해 결론 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학렬 전 부총리 역시 재임 시절 녹실회의를 부처를 장악하고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웠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