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증발’ 정치권 후폭풍…여야, ‘게이트 공방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증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를 놓고 연일 ‘게이트 공방’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기록물을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사초(史草) 실종 게이트’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인수·관리상의 부실을 집중 부각하면서 ‘기록원 게이트’로 대응키로 했다.

◆與, 검찰수사 진상규명…문재인 등 친노 그룹 정조준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노무현 정부의 ‘사초 폐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친노(친노무현) 세력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대화록 부재를 둘러싼 ‘4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동안 검찰 수사를 거론했던 수준을 넘어 공식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록원의 사초가 없어진 것이 확인된 만큼 그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론 분열만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대화록 열람 추진은 문재인 의원이 주도적으로 주장해서 이뤄졌는데 묵묵부답 말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대권 후보까지 지낸 분으로 당당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의심스럽다’, ‘이지원(e-知園)을 복구해야 한다’는 등의 무책임한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폐기했거나 실종시킨 국기문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 존재했던 대화록이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면서 “여야 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서 이에 동의한다면 사건 규명에 부응하는 것이고, 반대한다면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노 전 대통령에게 대화록을 전달한 인사와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누락과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대화록 폐기 지시 및 이행 인물 △폐기 사실을 숨긴 이유 등을 밝혀야 할 ‘4대 의혹’으로 제시했다.

◆민주, 盧정부 책임론 불식 주력…대화록 부속문서 단독열람 시도

민주당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지자 정국의 초점을 ‘NLL(북방한계선) 문제’로 되돌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에 제출돼 있는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 이행 문건에 대한 단독 열람을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모적 논란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못찾았다고 다른 자료까지 열람하지 않는 건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줄 것 요구한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실이 확인된 기록원 기록물인수관리시스템도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친노 인사이면서 열람위원이었던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시스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NLL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회의록 등 준비문건, 사후이행 위한 여러 회의록 등 준비문건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적어도 NLL 포기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의원도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은 사전사후문서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포기발언여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에 공식 제출된 자료열람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