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될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함께 맡는 것에 비해선 분명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과 금소원 두 기관 간 업무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권에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자칫 두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담당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격상해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한 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두 개의 다른 정책목표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이해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금융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신설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금소원 조사·검사→시정조치(제재)'의 과정이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동일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피드백 절차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금융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그동안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독립 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과 분리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 기구가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도 예상된다. 독립성 부족과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밥그릇 싸움'도 배제할 수 없다. 조남희 대표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 업무 중복 및 혼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오직 지배구조를 뜯어고치는 데에만 집중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금소원이 설립된다 해도 여전히 금융위가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의 견제가 심해질 경우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금융소비자보호가 아닌 각자의 위상 강화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소원을 새로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또다시 금감원과 금소원의 통합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