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세력 없게 된 아베노믹스, 확대일로로 치닫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대승을 거둠에 따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아베노믹스는 더욱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의석 수가 각각 84석에서 115석으로, 19석에서 20석으로 늘어 모두 135석을 차지하게 됐다. 일본 참의원 의석 수는 모두 242석으로 이 중 129석을 차지하면 상임위원장직 독점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도 연립여당은 대승을 거둬 현재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아베노믹스를 견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아베노믹스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었는데 연립여당의 대승으로 아베노믹스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명분도 얻게 됐다.

각종 경제지표도 아베노믹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전분기 대비 일본 경제성장률은 1%로 지난해 1분기의 1.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0.2%, -0.9%로 마이너스를 지속했고, 3분기 0.3%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올 5월 -0.3%를 기록했다.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0.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목표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다. 전월 대비로도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5월 0.1%로 전월의 0.3%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최소한 현재 아베 신조 정권은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아베노믹스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언제까지나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베노믹스의 그림자도 일본 경제에 깊게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237.9%였던 일본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올해 245.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일본 재정건전성 악화는 일본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면 일본 재정건전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14년 4월에 있을 소비세 인상 전에 일본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아 소비세 인상이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떨어져 일본은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금리 급등,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 1분기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 3.9%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