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도 주식처럼 거래?…'금 거래소' 추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금 거래소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금 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열고 음성, 무자료 거래로 인해 지하경제의 표본으로 지목돼 온 금 거래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금 시장은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면서 “금 현물시장 개설을 포함해 이번에 마련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시발점으로 금 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업계, 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의 60%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부가가치세 탈루만 해도 연간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관행적 음성거래가 금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품질, 가격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규정한 시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인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당이 세법 개정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금 거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대책이 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은 여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지난 2개월 간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마련했고 금 실물사업자와의 간담회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면서 “당에서도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신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 한국거래소 김진규 이사장 대행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최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