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적재산권수지 적자 확대 '49억5000만 달러'…개선 시급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년만에 다시 확대됐다.

최근 삼성과 애플 간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트레이드 드레스’ 등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휴대폰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해외 경쟁업체들 간 특허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만성적인 지적재산권 적자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노충식 국제수지팀장과 홍경희 과장·김수혜 조사역이 공동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 규모는 49억5000만 달러였다.

이는 지난 2010년 58억9000만 달러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R&D)투자 증가, 크로스라이선스 협약 체결 등의 영향으로 2011년 29억6000만 달러로 축소된 이후 다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는 사업서비스(-152억5000만 달러), 여행수지(-58억7000만 달러)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보고서는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인 IT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로열티 지급도 함께 늘어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지급은 1980년 통계 편제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90억3000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2011년 72억9000만 달러로 축소됐으나 지난해 83억9000만 달러로 다시 확대됐다.

지적재산권 수입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이 늘어나면서 2000년 6억9000만 달러에서 2009년 이후 30억 달러 수준을 상회하게 됐다. 특히 2011년에는 43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게입업체들이 해외로부터 받은 로열티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게임업체는 특성상 현지법인 설립보다 외국 업체와의 로열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수입은 2010년 2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수지를 지난해 기준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전자, 도소매, 출판·영상·정보 등 자동차 이외의 대부분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는 지난해 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엔진 등 주요부품의 기술자립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지역에서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생산이 확대된 것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첨단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기전자는 30억 달러 적자로 가장 큰 폭의 적자폭을 보였다.

보고서는 지적재산권수지 개선 방안에 대해 "원천기술 확보가 긴요하지만 투자위험성이 높아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의 기초·응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기술력은 높지만 지적재산권의 활용 및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풀을 만들어 필요시 지적재산권의 매매 또는 라이선싱 등을 중개하거나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지적재산권 전문업체(NPEs)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