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부응 못하는 미래부-해수부

아주경제 김선국·김정우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부처의 최근 모양새가 흡사 암초에 걸린 배와 같다"는 등의 악평을 쏟아내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토출해내기는커녕 안팎으로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해수부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부활한 해수부는 초기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년 만에 부활한 만큼 직원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이에 비하면 내세울 만한 정책 등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북극항로 개척도 지난 5월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외교부에 밀려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된 해양부처로서 눈에 보이는 정책이나 큰 어젠다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내부 구성원들을 휘어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장관까지 오르는 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진숙 장관이 아직까지 본연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윤 장관과 해수부 기자단의 만찬 자리를 통해 여실히 반영됐다. 만찬 자리에 부처 내 실·국장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장관 만찬 당시 출장 중이었던 한 국장은 귀국 후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뒤, 박광열 대변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따졌다"고 밝혔다.

장관과 출입기자의 만찬자리에는 보통 10명 이상의 실·국장이 참석하게 마련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이 하지 못한 답변을 대신하는 등 보필하기 위해서다.

추진하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도 해수부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해수부에는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2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홍보 유경험자는 단 한 명이다.

◆말로만 창조경제 외치는 미래부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전략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미래부에 맡겼다. 창조경제의 성패의 열쇠를 미래부가 쥐게 된 셈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부처 출범 후 '창조경제'라는 말만 앞세웠을 뿐 '현 정책은 과거를 답습한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업무보고 당시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소프트웨어)·콘텐츠 핵심 산업화 등 다양한 전략을 내세웠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하지만 뜬구름 같은 정책·전략만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미래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원활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발표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실망의 연속이었다는 평가다.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의 창출,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발현되는 사회 구현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재탕한 게 많았다"며 "일부는 이미 민간에서 시행 중인 정책도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과 KT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양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최근 불거진 주파수 문제는 창조경제를 고민해야 하는 미래부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주파수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대하고 다양한 과제들의 경우 미래부만이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