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도덕성을 잃어버린 권력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각종 비리와 역량 부족으로 줄줄이 낙제점은 받은 기관장들의 모습은 권력자들의 도덕불감증 문제를 새삼 상기시켜 줬다.

실제로 공공기관장 등 권력을 얻게 된 고위 관리들이 온전히 도덕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권력 있는 이들 대부분이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치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을 가졌을 때 여러 유혹이 많은 만큼 올바른 판단력과 강인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권력자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선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권력자가 도덕성을 저버리는 일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잘못에 대한 대가 말이다.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좋은 희생으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나쁜 희생으로 볼 때 이왕이면 전자에 힘을 쏟는 게 득이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특히 권력이 클수록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책임은 더 막중하다. 각종 비리로 국민의 세금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기관 직원들에게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만경영 사례의 반복과 원전 납품비리 문제로 국민 불신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며, 선임절차도 단순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 물갈이가 예고됐지만 아직 기대하기는 이르다. 앞선 정권들도 권력형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대폭 물갈이를 통해 개혁에 나섰지만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는 말로 책임지지 않고 사퇴하는 무책임한 책임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