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사채 안정에 6조4000억원 긴급 투입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정부가 회사채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 6조4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역할이 증대됐던 회사채시장은 올 들어 채권 발행이 감소하고 있다.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사태를 비롯한 신용이슈 발생에 따라 A등급까지 확대되면서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CBO 확대 개편 ▲회사채시장 양극화 현상 완화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업종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회사채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대되는 것은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P-CBO 개편의 기본 방향이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으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기업을 결정한다.

차심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은 해당 기업이 만기도래분 중 20%를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총액 인수한다.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를 금융투자업계(10%), 채권은행(30%), 신용보증기금(60%) 등 시장참여자에게 분할 매각한다.

신보는 기존 건설사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하고, 산은이 매입한 회사채와 일반 건설사 및 기업 회사채를 편입해 6조4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시장에 매각한다.

정부는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BBB등급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을 완화한다.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신용평가제도와 발생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보완한다.

신용평가제도의 경우 지난해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도회사의 부도 직전 신용등급 공개를 강화는 등 필요 시 추가 보완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