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자급제 단말 로고 만든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사와 별도로 판매하는 휴대전화인 자급제 단말에 대한 로고가 만들어진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급제 휴대전화 로고 제작을 검토중이다.

로고 제작은 자급제 휴대전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자급제 휴대전화에 대해 저급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로고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며 “로고를 박스에 부착하면 제품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급제 휴대전화가 TTA 시험인증을 거쳐 성능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로고를 제작하겠다는 것이다.

구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자급제를 시행하면서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따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 판매의 분리를 통해 양 부문의 가격을 명확히 하고 경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됐다.

자급제는 휴대전화를 따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기간 통신사보다 20% 이상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가능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급제는 통신사의 막대한 휴대전화 보조금 제공 경쟁이 지속되면서 활성화가 더뎌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경우 이통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해 자급제 단말은 외면을 받아 왔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자급제 휴대전화 제품의 종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급제 휴대전화가 저급하다는 인식도 확산에 걸림돌이 돼왔다.

자급제 확산을 위한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요금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자급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신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해진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올해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논쟁이 될 만한 것이 없고 공감대가 있는데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법안의 처리가 늦어져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