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최근 5년 비리범죄 2614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와 각 자치구 공무원이 비리범죄를 저질러도 중징계 처분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전철수 시의원(민주당, 동대문1)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범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364건, 225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서울시 7명, 사업소 32명, 자치구 151명에게만 내려졌다. 전체 적발건수의 10%에도 못 미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 비리 및 범죄 적발건수를 보면 2009년 645건, 2010년 777건, 2011년 520건, 2012년 502건, 2013년 170건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폭행 429건, 뇌물수수 140건, 공금횡령 60건, 사기 59건, 도박 46건, 강제추행 39건, 성희롱 13건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 161건, 은평구 158건, 강서구 128건, 동대문구 12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징계 처분은 파면 총 46명, 정직 109명, 해임 25명, 당연퇴직 2명, 계약해지 2명, 강등 3명, 의원면직 1명, 감봉 2명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전철수 의원은 "공무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현재 중징계 처분이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비리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