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첫 시작부터 파행...‘산 너머 산’

아주경제 주진 기자=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일부 위원의 제척 요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은 민주당 몫으로 합류한 특위위원 가운데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해 40분 이상 정회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은 개의 선언 즉시 앞에 앉은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향해 “관련 있는 분이 빠지지 않으면 못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 (국정원 사건의) 당사자는 안된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신청, “두 분의 경우 국정조사 사건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신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 특위위원으로 정문헌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유출 논란의 당사자이자 국민들을 현혹해 온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그 사람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됐다고 그 사람이 피고가 돼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조 범위가 크게 4개 파트인데, 이해관계인이 되는 국정원 댓글요원의 인권문제 부분은 김, 진 의원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된다. 파트별로 구분해서 조화롭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국조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밟았다.

특위는 위원장에 민주당 신기남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선임했다.

신 위원장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 기만에 앞장선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혀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이라며 “이번 국조가 여야 정쟁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상생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조계획서에서 조사목적을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 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을 내세웠다.

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방법은 △보고서류 제출ㆍ열람 △각종 서류검증·감정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