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부동산거래소 설립해 주택시장 활성화”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부동산시장에도 공식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시장 참가자를 다양화하고 일반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거래를 집중해 공정·투명하게 집행하는 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거래소는 공개경쟁입찰 매매, 결제, 납세, 등기 등 부동산 거래를 표준·전산화해 일괄 처리하는 공공기구를 의미한다.

예컨대 매도 중개인은 가격·조건 등 매각 정보를 거래소에 공고하고, 매수 중개인은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중간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조사, 계약이행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거래소가 설립되면 가격형성이 투명해지고 비용도 절감돼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며 “공정한 과세도 가능해 세수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등 거래정보가 집중관리돼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통한 시장 참가자에는 취·등록세 경감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세금을 감면해도 정부의 시장감시 비용 절감·행정효율화 등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