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비핵화 명문화 교감·신뢰 강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담길 북한 비핵화 원칙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박 대통령의 방중 결정 후 외교채널을 통해 공동성명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공동성명 의제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의제별 문안·표현 수위는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강경해진 중국의 태도를 볼 때,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원칙이 명기되는 것은 확실시된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기기를 희망하고 있다.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포기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문구가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가장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을 가진 국가임을 감안할 때 '북핵 불용'과 '6자회담 복귀'의 명확한 문구가 한·중 공동성명에 담길 경우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세기 한중친선협회장은 "북한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 후 나오는 공동성명과 회담 분위기를 보고 20년 전 한·중수교를 통보받고 충격을 받았듯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중 양국이 채택한 8차례의 공동성명과 공동보도문에서 중국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을 특정하는 직설적 표현보다는 우회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이 점을 들어 일부에서는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측은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적시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중국측은 기존의 관례적 표현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정권이 북한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양국 공동성명에 비핵화 이행 주체를 명확히 밝히자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더욱 진전된 입장은 공동성명에 문안으로 명기되기보다는 시 주석의 정상회담 발언에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 주석은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구두로 북핵 불용 등 단호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 모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한자와 유교로 대표되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인문과 역사 등 문화교류를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국민간에 형성된 악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양국의 관광객, 유학생, 경제인 등 인적 교류를 현재 700만명에서 2015년까지 100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동성명에는 올해로 21주년을 맞는 양국 수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위해 양국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