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명 시흥지구 사업 정상화 추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방안은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춘 사업 규모 조정과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불편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광명 시흥 권역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은 약 19만가구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흥지구 주택공급을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확한 공급규모는 연말 지구계획이 수립 시 확정된다.
취락지구나 군사시설 등 일부 부지는 지구에서 제척하고, 빠진 지역은 지구지정 전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구 내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하거나 도로·공원 등을 제외하고 택지를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을 적용한다.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할 경우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은 현재 전체의 71%에서 50% 수준까지 줄이고 공공주택 건설부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 콘셉트는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도시로 전환하고 공업지역,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 등을 활용해 297만㎡(옛 90만평) 규모 자족합복합시설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공장 이전용지는 선 이전, 후 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 개발하고 이후 개발되는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 전이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제척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 내 공장은 최우선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구 내 포함되는 부지는 행위제한 등을 완화하고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지구경계·사업면적·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에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