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 결정...정국 소용돌이

아주경제 주진 기자=여야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24일 회의록 전문을 전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며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1부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록 전문은 약 100여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6년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되는 점을 깊이 우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국정원이 보관중인 대화록, 즉 공공기록물을 일반 문서로 전환해 공개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 때만 해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점을 내세웠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대화록 열람에 이어 공개까지 결정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수령을 전면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도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최고위급 외교회의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외교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록이 공개되면 한·중 정상 간 전략적 대화를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남북관계에도 향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이번 국정원 회의록 공개를 계기로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국가 간 외교 행위를 언제든지 정쟁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26일 모처럼 재개되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놓고 격돌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