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4.1 부동산대책' 약발 시들...국회는 뭐하나?

아주경제 이수연, 양아름, 주현아, 이명철= 앵커: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두 달 가량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평가하기엔 너무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요즘 대책의 효과가 많이 시들해졌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진단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와 알아볼게요.

앵커: 요즘 부동산시장에서는 4.1 대책이 이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대책이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졌다고 해요?

기자: 네 4.1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를 감면해주고 주택기금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초기에만 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근 들어 약발이 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세를 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4월 첫째 주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5월 넷째 주까지 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이미 0.03%나 떨어진 상태이죠. 가격이 오르다가 6월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대책 약발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책 초기에는 보통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매물도 팔리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싼 주택이 팔려나가면서 시장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 두 달이 훌쩍 지나도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데 호가만 오르다보니 관망세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앵커: 저도 지금 지켜보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기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절벽 현상이란 어떤 계기가 있고나서 거래가 뚝 끊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말 취득세 추가 감면이 종료된 후 올초 거래가 크게 줄면서 이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달말 역시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 조치가 끝날 예정이어서 다음달부터 거래가 뚝 끊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달에 거래가 서서히 줄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미리 감지되고 있는 셈이네요? 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예. 이미 예전부터 업계와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나 4.1대책의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은 이미 정부에서 연장이 힘들다고 못박아놓아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대책 이후 전체를 보면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급격한 거래 감소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있었어요. 물론 평가가 이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약발이 떨어지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제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짧은 게 이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21차례나 발표했는데요. 3달에 한 번꼴인 셈입니다. 그만큼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국회에서 답이 나와야 할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시급한 후속조치 처리입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이 빨리 빨리 통과돼야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시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달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19일 오늘 아주경제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국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회의 처리 기다려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