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 정책 포럼> 도태호 국토부 실장 "4·1 부동산 대책 추가 정책 논의 중"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2013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도태호(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 사진 = 이형석 기자 ]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정부는 앞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주택공급을 수요에 맞게 조절할 방침입니다. 4∙1 부동산 대책 추가 정책도 논의 중으로 세제 개편 등이 보완될 예정이다.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민간 건설사와 협의해 정책을 조정하는 방안도 찬성합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2013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도 실장은 포럼에서 앞서 토론 사회를 맡은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이 제시한 부동산 특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특위는 시장에 맞는 법안마련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4.1부동산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도 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틀에 박힌 주택공급 계획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1 부동산 대책 전부 과거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것으로 시장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장왜곡과 가격규제 등을 풀고 있는 과정으로 추가 정책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취득세 등 세제관련에 대해 도 실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세수 문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도 실장은 올해 주택종합건설계획도 수정할 방침으로 전했다. 그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주택공급 50만호 가구는 교체수요 등을 감안해 앞으로 38만~40만호로 조정될 예정이다.

도 실장의 말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주택공급 10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화두에 오른 행복주택에 관련해 도 실장은 “행복주택 보급계획은 임대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 등과 달리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은 현재 시장 임대료를 감안해 민간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조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적한 세입자 안정 거주에 대해 정부는 내년에 주택바우처를 시행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도 실장은 전했다.

도 실장은 “6월국회에서 양도세중과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망 밝지 않다”며 “ “하반기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등이 효과를 보이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토론을 매듭지었다.